6.3 참정권 침해

방법론

이 사이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지 공개합니다.

기록 원칙

  • ·출처 있는 사실만 기록합니다. 모든 입장 항목은 원문 링크와 날짜를 가집니다. 출처 없는 추정이나 인상은 데이터에 넣지 않습니다.
  • ·편집자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 의원이 직접 한 말·표결·발의만 기록하고, 해석은 보는 사람에게 맡깁니다.
  • ·공개 발언이 없는 의원은 "공개 입장 미확인"으로 표시합니다. 이는 견책이 아닙니다.

입장 분류

입장은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:

찬성해당 사안을 지지하는 공개 발언·표결·발의
반대해당 사안에 반대하는 공개 발언·표결
조건부조건을 달아 찬성하거나 유보한 경우

"미확인"은 분류값이 아닙니다. 항목이 없을 때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
근거 유형

표결기록국회 실제 표결 결과 (가장 객관적)
공동발의법안 공동발의 서명 기록
공개발언언론 보도·SNS·공식 성명
질의응답유권자 질의에 대한 의원실 답변

재선거 사안 주의사항

현행법상 국회는 재선거를 의결할 수 없습니다. 재선거는 선거소송(법원 판단) 또는 선거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 의원의 "재선거 찬성"은 실행 권한이 아닌 의견 표명입니다. 이 주석은 재선거 사안에 항상 표시됩니다.

"부정선거"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

이 사태의 본질은 "관리 실패로 인한 참정권 침해"입니다.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, 이 사이트는 사실 기반 기록을 원칙으로 합니다. 부정선거 단정 표현은 데이터 신뢰성을 훼손하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데이터 감사

모든 입장 데이터는 Git 커밋 이력에 남습니다. "누가·언제·어떤 근거로 이 입장을 기록했는가"를 커밋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